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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연구사업의 내용


1차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사업은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근대 전환기 한국인의 일상 생활과 관습, 사회상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생활과 법 의식, 소송 문화의 변화상도 잘 보여주는 민사판결문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DB 구축 및 번역하고 한국 근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는 국내 기관에 소장된 민사판결문 14,500여건 중에서 제1단계로 ① 5,600건을 수집, 정리, 분류하여 민사판결문과 관계된 주요 정보를 목록 DB화한다. ②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은 전문 연구자들도 독해하기가 쉽지 않은 국한문 및 일본어 초서체로 작성된 사례가 많아서, 학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민사 판결문 전부를 탈초, 정서 및 입력하고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검색 및 서비스를 위한 풀 텍스트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연구결과물을 관련 학계 및 법원, 일반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목록집(1권)』,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10권)』 등으로 출판한다.

 

2차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2차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인문학연구소 연구팀은 갑오·대한제국기에 생산된 민사판결문 14,000여건을 연차별로 DB화 및 국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진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 판결문들은 19세기말의 부동산(전답, 토지, 분묘, 가옥), 어음, 수표, 환율, 이자, 채무 관계 등 경제적 거래, 소작관계, 가족관계(이혼, 입양 등) 등 주요 사회상을 풍부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 이행하는 법제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이 판결문들이 초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원문 입력과 국역이 모두 이루어지면 한국 근대사,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등의 관련 연구를 크게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명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사업기간  : 1차 - 2015.9.1.~2018.8.31.

                    2차 - 2018.9.1.~2021.8.31. 

총 연구비 : 1차 - 총 7억 5천만원

               2차 - 총 6억 9천만원


 

연구팀 명단

직책 성명 직위 소속
연구책임자 이승일 조교수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공동연구원 이규대 교수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공동연구원 심재우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분학부
공동연구원 방광석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영록 교수 조선대학교 법학과
전임연구원 전병무 박사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카바야시 히로카즈 박사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명종 박사 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연구보조원 김민석 박사 한양대학교 사학과
연구보조원 김백경 박사과정수료 서울대학교 법학과
연구보조원 요시카와 아야코 박사과정수료 교토대학교 문화연구과
연구보조원 엄지용 석사과정 강릉원주대 사학과
연구보조원 박찬웅 석사과정 강릉원주대 사학과
연구보조원 김영은   강릉원주대 사학과
연구지원기관 한국학 중앙연구원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440호 ☎ 전화 033-640-2633, 팩스 033-640-2098, 이메일 inmun@gw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