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연구사업의 내용

1차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사업은 2015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토대연구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근대 전환기 한국인의 일상 생활과 관습, 사회상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생활과 법 의식, 소송 문화의 변화상도 잘 보여주는 민사판결문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DB 구축 및 번역하고 한국 근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는 국내 기관에 소장된 민사판결문 14,500여건 중에서 제1단계로 ① 5,600건을 수집, 정리, 분류하여 민사판결문과 관계된 주요 정보를 목록 DB화한다. ②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은 전문 연구자들도 독해하기가 쉽지 않은 국한문 및 일본어 초서체로 작성된 사례가 많아서, 학계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민사 판결문 전부를 탈초, 정서 및 입력하고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검색 및 서비스를 위한 풀 텍스트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연구결과물을 관련 학계 및 법원, 일반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목록집(1권)』,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10권)』 등으로 출판한다.

2차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2차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인문학연구소 연구팀은 갑오·대한제국기에 생산된 민사판결문 14,000여건을 연차별로 DB화 및 국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진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기 판결문들은 19세기말의 부동산(전답, 토지, 분묘, 가옥), 어음, 수표, 환율, 이자, 채무 관계 등 경제적 거래, 소작관계, 가족관계(이혼, 입양 등) 등 주요 사회상을 풍부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 이행하는 법제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이다. 이 판결문들이 초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원문 입력과 국역이 모두 이루어지면 한국 근대사, 법제사, 경제사, 사회사 등의 관련 연구를 크게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업명 :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의 DB화 및 국역

사업기간  : 1차 - 2015.9.1.~2018.8.31.

                    2차 - 2018.9.1.~2021.8.31. 

총 연구비 : 1차 - 총 7억 5천만원

               2차 - 총 6억 9천만원

연구팀 명단